사설-'지방재원 마련' 두 목소리 우려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나서 '지방분권 강화'를 바라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시킬 수 있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보다는 지방교부 및 양여 등 보조금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14대 과제 중 지방분권은 핵심과제다.

이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수다.

우리는 김 부총리의 발언이 노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한 뒤 나온 발언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나름대로 재경부의 '독자적인 색깔내기'로 치부하고 싶다.

이는 재경부가 늘 말해온 "중앙과 지방의 세 수입은 8대2지만 5대5로 쓰고있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조세 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예산이 56%지만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국가와 지방의 2003년의 재정은 51대 36(13은 교육)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재경부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조세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이는 김 부총리가 제시한 '지방보조금 지원시스템 개선'과는 다른 방향이다.

우리는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 이면서도 지방분권하는 데 드는 돈줄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이 없었다는데 대해 회의를 느껴왔다.

기껏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금 비율의 확대 등 몇몇 원론적인 대안뿐이었다.

사실 지방분권을 하려면 엄청난 재정수요가 따른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제에 정부는 지방분권의 목표·범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규모를 따져 마련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양하는 '수도권 집중정책을 버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한다면 길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