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반발 확산...청와대 "단호대처"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인사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와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고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검찰 지휘부에 책임을 묻고 검찰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게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치적 독립에 관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 지휘부에 서열을 존중해준다고 해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게 아니다"면서 "구태적인 요소를 청산한 이후라야 검찰이 새로운 기풍 아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 간부들이 통상적인 수준의 반발을 넘어선 행동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키로 했으며, 특히 일부 검사들의 요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법무부를 통해 검토키로 했다.

송경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이런 인사 방향과 원칙을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전달했으며, 검찰 인사의 원칙과 방향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해 검찰이 집단사표 등 조직적인 항명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공직자인 검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집단항명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처사는 온당치 않다"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자율성을 갖춘, 국민의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또 "검찰 서열은 존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윗기수부터 차례로 해야 한다는 경직된 서열주의는 탈피돼야 한다"면서 "청렴강직한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사의 방향과 방침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구상돼 온 것이며, 그에 따라 법무장관 인사가 이뤄지고 차관이 내정됐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와 개혁 방향에 대해 다수의 건강한 검찰은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만큼 검찰 후속인사도 예정대로 내주초쯤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징계를 논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이 특정인물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특히 노 대통령과 김각영 검찰총장이 지난 5일밤 면담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총장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검찰인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 특히 총장이 중심에 서서 잘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안을 통보받은 대구검찰도 충격에 휩싸였다.

대구 법조계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6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대로 인사가 이뤄질 경우 대구에서는 사시 14회인 김진환 대구고검 차장검사, 김영진 대구지검장 등이 '퇴진'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장 승진이 사시 22회까지 내려간다면 대구지검 전창영 1차장검사(20회), 임안식 2차장검사(21회), 대구고검 김옥철 1호검사(22회), 박승진 2호검사(22회) 등이 검사장 승진을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인사안 쇼크와 관련, 대구지검은 7일 오전 지검장실에서 부장검사 이상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을 숙의했다. 평검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았으나 파장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대구지검 한 간부는 "뭐라 말을 할 수 있겠나. 대검 차원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한 평검사는 "한마디로 혼란 그자체이다.

이번 인사안은 공무원의 직제와도 맞지 않는다"며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자르면 검찰 독립은커녕 검찰이 정부에 더 예속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