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10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R&D특구와 관광특구 등 지자체의 다양한 특구지정 수요를 수용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와 같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진흥사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기본방향과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의 교육기능도 확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고교와 지방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공급을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고 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중앙정부 중심, 수도권 집중억제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저하시켰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지방의 여건에 부합되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제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이양,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은 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 DDA 협상 및 FTA 추진에 대한 대응,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금융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도 보고했다. 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 시장안정과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이달중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인사말을 통해 "지난 5년동안 한국은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해냈다"며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