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黨총장 '검찰 외압'그냥 넘겨서야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SK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조절'을 당부한건 누가 봐도 수사에 대한 간섭이요 결과적으로 외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총장은 최태원회장 구속후에 당 안팎의 경제에 미치는 우려를 단지 검찰총장에게만 한차례 전한 것으로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있는 의견개진 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에서 외압의 실증사례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검찰수사팀엔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검찰총장에게만 한게 아니라 수사팀의 지휘부에도 한차례가 아닌 여러차례 전화했다는 당사자들의 얘기도 있다.

더욱이 지난 대선때 SK에서 후원금을 다른 대기업보다 많이 받았다는 그의 실토까지 있는 정황으로 봤을때 이게 바로 지금 검찰개혁의 화두가 되고있는 '정치권 외압'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런 정치권의 외압이 검찰을 오늘의 이 모양으로 만든 '근원'이다.

따라서 그런 외압을 없애고 검찰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검찰인사를 통해 개혁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그는 저지른 것이다.

이 사실을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결국 허구였고 검찰의 인사파동까지 겪는 이 과정도 맘에 들지않는 검찰간부의 인적청산 의미로 해석될 소지도 큰것이다.

그렇지않아도 노 대통령의 현 검찰지휘부의 불신론을 피력한 이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검찰의 고위간부들은 오히려 항명의 표시로 동기나 후배가 추월을 해도 검찰을 떠나지 않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의 외압이 밝혀졌는데도 그냥 넘긴다면 지금 성토하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자칫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수 총장이 '참여정부 탄생'의 공신이라 해도 그의 처신은 지금 용납할수 없는 국면에 처해 있다.

그의 거취와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