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중앙이관 촉구

대구시의회가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지하철 운행 도시와 연대해 지하철 건설과 운영의 중앙정부이관을 강력 촉구키로 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황 대구시의회 의장은 11일 "이달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지하철 중앙이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열린 대구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김화자, 김충환 의원 등은 대구 지하철 참사의 근본원인은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적자 때문이라며 지하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하철을 하루속히 중앙정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임시회 회기내에 지하철의 중앙정부 이관을 촉구하는 성명서 및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지하철 참사 이후 시민단체와 대구상의 등의 잇단 문제제기에 이어 대구시의회가 지하철의 중앙정부 이관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 지하철 통합운영을 위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 추진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화자 의원(중구)은 "이번 지하철 참사는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부실, 안전관리 부재가 빚은 인재"라며 "막대한 건설비와 적자운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지하철을 하루속히 중앙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구시는 중앙부처가 이관해 갈 때까지 지하철 관련업무와 모든 지하철 건설공사, 지하철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환 의원(북구)은 "대구지하철은 애초부터 대구시 살림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 전국지하철을 통합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의 1호선 건설비 자체부담은 10.6%인데 대구시는 1호선에 무려 75%의 건설비를 부담했다"며 "중앙정부가 행정사무와 재정권을 제대로 이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을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 지하철 운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지하철 사고 진상조사와 원인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해 의원 7명으로 지하철 화재 사고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8월말까지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