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분권화 재정개혁 방안"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정부개혁을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나눌 때 재정개혁에선 특히 재정분권화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재원 마련이라는 제도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권화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봉흠 장관으로부터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화를 풀어내지 못하면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지방화를 풀어내야 수도권도 숨을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각 부처나 지방정부에 지방재정을 이양하는게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사회의 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방안과 감사원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개혁은 행자부가, 재정지출에 대한 개혁은 기획예산처가, 세입에 대한 개혁은 재정경제부에서 맡아 정부개혁의 전체그림을 그려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재정 집행과 관련, "항상 융통성있게 주문하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지방화 시대에 대비, 분권적 재정제도 확충방안을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에서 "지방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 지방에 교부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관치로 가지 않는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수십번에 걸쳐 말해 왔는데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답답하다"면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라는 대통령 프로젝트팀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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