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범위·기간 대축 축소안 마련

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도입 문제와 관련해 수사범위와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 특검 거부란 기존 강경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인준받고 대야 협상에 나섰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을 자금조성 등 국내부분으로 한정하고,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 및 소추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조사기간도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법안명칭은 '현대상선의 대북 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특검 수사결과 공개여부는 일단 국회에 보고한 뒤, 국익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

한편 이같은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검을 수용해 특검 거부라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한발 물러선 만큼 한나라당도 순조로운 협조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14일 열린 1차 총무회담이 결렬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자 대야공세를 퍼붇는 한편 또다른 채널로 협상에 나서는 등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의한 '특검시행 후 협의'에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후2시에 긴급 의총을 소집, 수정 특검법안을 설명하고 당의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