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거부권 절차 착수

청와대는 14일 여야 총무협상과 양당의 의원총회 등을 지켜보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한 자도 바꿀 수 없다던 한나라당이 법시행 후 협상용의를 밝히고 민주당도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여야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막판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절차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거칠 경우 협상보다는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여야협상이 진통을 겪을 경우 밤으로 늦추기로 하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부권행사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13일 저녁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어 특검법 대책을 논의한 노무현 대통령은 결론이 나지 않자 "밤새 자면서도 고민해보겠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특검을 실시했을 경우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나 훼손할지 예측이 가지 않는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정치가 대화의 정치나 노 대통령이 주장해 온 상생의 정치는 물건너가고 극한대립으로 갔을 때 정쟁의 늪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도 걱정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