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盧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

대통령이 고심끝에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고 야당의 손을 들어주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이를 노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결단 제1호'로 규정하고 싶다.

특검 그 자체보다도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설정이란 측면에서 보고싶기 때문이다.

'대북 관계'와 '무한정쟁'이라는 두가지 난제에서 후자를 택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어제 본란을 통해 '두마리 토끼'론으로 내치(內治)와 대북(對北)중 순위선택을 주문했고 노 대통령은 상식적인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특검수용 발표에서 보여준 '노무현식 수사법'은 주목할 대목이다.

대통령은 '공포후 문제점 제기땐 수정용의 있다'는 한나라당의 구두 제안을 '상호 신뢰의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자신과 야당의 발목에 함께 족쇄를 채운 것이다.

'후수정'이란 '립서비스'를 도장도 안 찍고 "믿기로 했다"는 공개발언으로 국민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제 진실규명을 위한 열쇠는 특별검사에게 넘어갔지만 '자물통'은 여전히 여야 정치권이 쥐고 있다.

특검수사를 어떻게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 하는 핵심논쟁이 여야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려졌다는 말이다.

특검법이 원안 그대로 공포된 만큼 한나라당은 잃은 게 하나도 없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정치의 요체라면 이제 부담스러운 쪽은 한나라당이다.

상황 끝났으니 이젠 "배째라"는 식이면 그건 '파트너십'이 아닐 터이다.

합리적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요구도 무리해선 안된다.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라는 무리수를 뒀다가 실패했다.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준 '백지수표'에 또 한껏 금액을 적으려다간 한푼도 못받을지 모른다.

수사제한 범위를 너무 넓게 잡다가 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다.

지금 특검의 과제는 자금조성 과정과 총액, 송금목적 및 과정, 관련인물들 그리고 조성자금의 빼돌리기 여부 등이다.

이 과제풀이를 위해 특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양쪽 모두 대타협의 정치력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