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 재발시 韓國경제 수습 불능"

화불단행(禍不單行), 즉 "불행은 혼자 오지않는다"는 말이 요즘 우리 경제 사정에 딱 들어맞는 것같다.

안팎으로 악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니 호황(好況) 국면이라해도 제대로 방향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라크 전쟁과 SK글로벌 분식회계가 몰고올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 지극히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북핵(北核)이라는 시한 폭탄마저 앞마당에 심어놓고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이처럼 불안 요인이 확산되면 위기관리 시스템을 즉시 작동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변수부터 줄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적 정책과 양적(量的) 성장 욕심은 뒤로 미루어도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는 위기 대응에 대해 하나의 구심점으로 응집돼야한다.

내부 결집력없이 어떻게 거센 외부 바람에 적응한단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 97년 당시 외환위기 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는 각오로 정책수립에 임해야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불안심리 제거가 최우선 아닌가.

그런데도 새 경제팀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못하고 있다.

경제팀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기업연금제, 법인세 인하, 주 5일제, 노사관계 재정립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추진하려 했으나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논란에 이어 SK수사 외압의혹, 북폭(北爆) 오보 파동에 휩싸여 있고 고건 총리의 개혁 속도 조절론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핵 문제가 부각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공론화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금 한국 사정이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나은 것은 외환보유고가 1천200억달러를 넘는다는 정도이다.

국제 전쟁은 물론이고 북핵, 한미관계 악화, 게다가 세계 경기조차 밑바닥이다.

국내에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있고 국민들은 이미 '개혁 피로'에 젖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외환위기가 재발할 경우 수습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