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망인정' 넓혀 실종자 문제 해결부터

20일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서 논의된 수습대책은 정부가 이 문제를 조기수습하고 대구지역 경제회생에 적극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통합공사' 설립 등 핵심적인 문제는 피해 갔다.

그러나 안전문제 때문에 운행논란을 벌이고 있는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전면 교체키로 하고 건설중인 2호선은 오는 5월말에 마련될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건설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리고 인근 영세상인들에 대한 세제 및 보상지원책도 환영한다.

이번 참사에서 보듯이 문제는 대구 지하철의 운영체계부터 수술하지 않으면 또다른 사고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 한다.

이미 여·야·정 협의회가 때맞춰 전국 지하철을 통합 운영하는 한국 지하철 공사 설립안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한 마당에 건교부가 통합공사안 설립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알다시피 빈약한 대구 재정으로선 지하철 운영은 물론 건설 자체가 어렵다.

이 기회에 정부차원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든지 건설비의 80% 이상, 운영비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사고 한달이 넘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있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더 이상 거리서 방황케 하지 말고 사망자 인정범위를 넓혀 '선보상 후정산'으로 실종자 해결부터 빨리 매듭짓기를 촉구한다.

책임소재와 지하철 안전조치도 급박한 일이다.

대구는 지금 5개월 남짓 남은 대구U대회도 원만히 치러야 하고 말라버린 대구 경제의 늪에 물도 대야 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U대회에 170억여원을 지원하고 대구 경제 회생 대책안도 적시됐다.

우리는 단지 대구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음 총선을 겨냥한 단발적인 대책이 아니라 대구를 살릴 근본적인 대책 제시를 바란다.

대구 시민들은 지금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