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대북정책.한미관계 집중 추궁

국회는 8일 고건 국무총리,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북한 핵 문제의 UN안보리 논의 등 대북 정책 △한미관계 변화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뼈대로 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한 가장 큰 이유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구두상 약속이라면 문서화 등 후속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내일이면 북한 핵을 다루는 UN안보리 회의가 열린다"면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이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의무준수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UN이 채택하도록 로비했다는데 정부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이 미국과 공조가 안되고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손발이 안맞는 듯한 인상이 짙어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공식통로를 단일화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미국은 북핵 문제의 레드라인을 핵무기 수출로 본다는데 이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의미"라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라크전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의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북한을 같은 명분으로 공격할 때 파병까지 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지금의 민생 파탄, 경제불안은 한미관계의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안보불안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한미관계의 불안정은 노 정권의 애매모호한 정체성과 이중적 태도에서 파생됐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 총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과 관련, "지난 4일 한미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미 부시 대통령도 이에 적극 동조한 바 있다"며 "한.미 행정부의 실무진의 움직임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아 한미의 평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장관급 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 "이라크 전쟁 여파로 북한은 대내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정세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