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장재 전면 교체해야"

국회는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속개,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 지하철 내장재 교체, 댐건설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중앙집권과 집중에서 지방분권 및 분산, 자율화, 지역간 균형발전 등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요청되고 있다"며 "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지역개발투자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양,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직화 △국세와 지방세 세원 재배분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지역언론 육성책과 관련,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지역 언론은 지역의 현안제기와 여론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장과 규모의 상대적 취약성으로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언론 활성화가 지방분권의 요체"라고 말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지하철 내장재 교체문제를 언급하며 "예산이 부족해 대구지하철의 내장재 중 의자, 바닥재, 통로 연결막 등 3가지만 국제기준에 맞게 교체한다는 것은 미봉책도 못된다"고 지적한 뒤 "지하철 차량 내장재를 전면 교체하고 예산조달에서부터 대응방안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유역에 7개의 신규댐 건설을 계획하면서 6개를 경북에 집중시키는 명백한 이유가 있느냐"며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댐건설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