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인식 악화가 던지는 의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2003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북한관은 96년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서 '발전을 제약하는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이 6.3%에서 31.4%로 5배나 높아졌다.

반면 '도와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람은 절반 선으로(22.3%에서 11.8%) 줄어들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대북지원은 계속해야한다'는 문항은 61.1%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퍼주기식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경제사정이 나빠지더라도 통일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의 경우 찬성 32.8%, 반대 45.6%의 비율을 보여 통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다수였다.

이번 의식조사는 북한 핵이 국제현안이 된 지난 1월 실시돼 당시 사태가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의미를 확대해보면 북한의 핵 재개발 사태가 민족의 평화공존과 화해 분위기를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말끝마다 민족공조를 외쳐왔지만 핵 재개발이 민족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원인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높이게 하고, 도와주고 싶은 의지를 줄이고, 통일까지도 머뭇거리게 만든 것이 핵 개발사태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남쪽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지금 북한은 체제의 보장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입장이다.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위협적 수단으로 두 가지 목적을 성사시키려하고 있다.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남쪽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을 도우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그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존을 약속하고, 경제적 도움을 얻는 것이 순리다.

체제보장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자활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핵과 생화학무기를 보유하여 주변국을 겁주고, 위협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체제보장의 길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패망한 이라크가 그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