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총리-박시균 의원 댐건설문제 설전

10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북지역의 과다한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댐 건설 전에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과 고건 총리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먼저 "오는 2011년까지 정부가 건설 계획하고 있는 1억t 규모의 댐 11개중 절반이 경북 지역에 있다"며 과다한 정부측의 댐건설 계획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억t 규모의 소규모 댐은 홍수조절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고 총리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댐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댐을 건설하면서 타당성 결여로 인해 건설 계획이 취소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는 처음부터 건설을 염두에 두고 명목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지 건설을 먼저 염두해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결국 고 총리는 "댐 건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고충을 최소화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의사를 듣고 댐을 건설할 예정이며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