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규탄결의안' 첫 유엔 상정

유럽연합(EU)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을 냈다.

57년 유엔 인권위 사상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53개 회원국은 16일 결의안 찬반 투표를 갖는다.

미리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 시기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라크전이 대강 마무리되고,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발효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이 눈에 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성명 채택이 무산된 뒤끝이라는 상황도 있다.

체니 미국 부통령의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의 후속적 의미도 있다.

이런 정황들은 미국이 북한 핵 제재를 위해 인권상황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북한의 핵 개발 제재에 국제사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인권 문제로 우회해보려는 의도로 짚어볼 수 있다.

정부는 이 점 충분히 살펴 대북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