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쏟아진 질책

"국가적 차원의 회의(균형발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임위 회의 시간을 늦추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다".

16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윤진식 산자부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산자위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성자 가속기와 핵폐기물처리시설의 연계 방침에 불만을 갖고 있던 터라 논란은 이미 예상됐었다.

회의에서 주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한나라당 백승홍, 민주당 이낙연 의원.

두 의원은 동.서해권 각각 한 곳에 핵폐기물처리 시설을 유치하고 이를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연계시킨다는 산자부 계획에 대해 "사탕발림식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윤 장관의 업무보고 도중 긴급질의를 통해 "두 사업의 연계 방침은 과학적.기술적인 검토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4곳 모두가 양성자 가속기의 '끼워팔기'식 행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무회의 결과가 '연계'로 나올 수 있는가"라며 "핵폐기물 처리 시설은 경제성과 입지 등 최적지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주민을 꼬드겨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공격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결정 방식에 대해 "토론문화도 좋지만 이같이 지역민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결국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계 방침 철회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두 사업 연계방침에 대한 성토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의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연계방침이 팔리는 장사를 위해 안팔리는 물건을 끼워파는 식의 행정"이라며 "모순에 빠져 있는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폐기물은 안전성이 우선이고 가속기 사업은 안전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데 두 사업을 연계시키는 것은 기술적.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질의 시간이 적었다는 여야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내주초 다시 열기로 했으며 이례적으로 상임위 관련 부서가 아닌 과기부 장관도 출석시켜 연계방침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한편 대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17일 낮 이 문제와 관련한 긴급 모임을 갖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수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