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폐기장 추진정책에 불신 증폭

'국민을 조롱하는 건가'. 핵폐기물처리장 선정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동해안의 영덕, 울진과 서해안의 고창, 영광 등 4곳을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선정, 내년 2월까지 이중 동해안과 서해안 각 1곳씩을 최종후보지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예비후보지 선정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핵폐기장 유치 희망시 양성자가속기 선정 심사에서 특별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등의 끼워넣기식 유인책을 제시,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위해 기반작업을 해 온 대구시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19일과 20일에는 핵폐기물처리장 업무를 총괄하는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논란에 불을 지폈다. 19일 4개 후보지역 주민대표와 만난 윤 장관이 '울진은 종전에 정부가 각서를 서준만큼 유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제외한다'는 발언을 해 상대적으로 유력후보지가 된 영덕주민들로부터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반발에 직면한데 이어 20일에는 국회에 참석해 "현실적으로 핵폐기장은 동.서해 두곳이 아니라 한곳에만 설치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 불과 3개월전 발표한 2개지역 선정 정부정책 결정을 순식간에 뒤집는 순간이었다.

이상열 영덕반대투쟁위원장은 "2개를 선정하는 정책에서 1개로 줄인다고 하니 일단은 환영할 일"이라며 "당초의 2개 지역 선정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동.서해안 한곳당 3천억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1개 지역을 선정해 1조원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준다는 안을 제시했으면 양성자가속기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관심을 보일 지자체가 나타나는 등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 현안산업이 장관 한사람의 입 끝에 놀아나는 것 같아 한심하다"고 했다.

핵폐기장 선정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홍보전략도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4개 핵폐기장반대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핵폐기장 홍보비 100여억원를 확보, 4개 예비후보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접촉, 유치위원회 등을 조직토록 한후 운영자금은 물론 월급 명목으로 개인 활동비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핵공동위는 "한수원의 비공개적인 이런 방법이 결국은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주민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터무니없는 작태"라면서 정부가 자기발목을 스스로 잡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조만간 한수원이 확보한 100여억원의 홍보비에 대해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주중호 영덕핵반대투쟁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참여정부는 모든 문제를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