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장 適格시비 이유있었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 큰 걱정을 했다.

국정원의 오명(汚名)을 씻기 위해 정부부처·언론·경제단체 등에의 '기관원'출입폐지, 대공(對共)수사권의 일부 검·경이양, 인사쇄신 등 나름의 개혁방안을 내놨으나 '반쪽'에 그친점, 대북 및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그의 시각에선 불안감이 뚜렷하게 읽혔기 때문이다.

그는 이념적 성향과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질문에서 굳이 안해도 될 소리를 해버렸다.

바로 반국가 단체 규정에서의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혁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더구나 북핵 협상에서의 한국소외로 국민적 자존심까지 상해있는 판국에 굳이 입밖에 내야할 소리였는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소신도 그 스스로에겐 용기있는 지식인의 발언일지 모르나 국가 보위가 제1의 책무인 국정원의 장(長)이 될 사람이 제1성(聲)으로 내뱉을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도대체 국정원장이 어떤 신분인가? 지금 '국정원 개혁'의 주제가 대북관계와 보안법인가, 탈(脫)정치화·탈 권력화인가? 궁금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일났다 싶은 것은 그의 '정치정보 수집 계속'에 대한 견해이다.

국가안보와 관련없는 사찰적 정보수집은 폐지하겠다는 토를 달았지만 정치정보 수집 업무를 그냥 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셈이다.

민변 회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개입·부패개입의 폐해가 누구보다도 뼈저렸을 그가 입장이 바뀌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정치정보라면 지금 경찰도 하고있을 터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정보와 해외정보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논리로 무장한 국정원이라면 정치정보와 정치사찰의 경계 또한 모호함을 꿰뚫고 있을 터이다.

국정원과 청와대 사람들이 정치라는 '판도라의 상자'에 미련을 버리지 않는 한 뚜껑을 열고 싶은 유혹, 수집한 정치정보를 써먹고 싶은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국내정치정보에서 손떼는 것-국정원이 상처입지 않는 처방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