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慘事보상, 정부의 특단지원 절실

대구지하철 참사에 따른 수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유족보상 문제와 각종 시설복구비 등에 대한 재원 염출이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정부가 특별재난관리 지역으로 지정,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적인 애로가 겹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선 정부는 이번 지하철 참사가 세계 사상 유례가 드문 대형사고인데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구의 지역경제도 어려운 판에 대구시의 각종 부채가 연간 예산(2조6천522억원)을 훨씬 웃도는 2조8천876억원이나 되고 있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모든 지원가능한 길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이런 대구시의 형편을 고려, 2차례나 대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 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최대현안은 사망자 보상문제와 중앙로역 복구비, 지하상가 피해 보상비, 지하철 운행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난지역 관리법의 테두리내에서 지원할 것이란 원칙적인 입장을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힌바 있으나 대구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중첩된 특성을 감안, 재난관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대한 확대해 주길 거듭 당부한다.

예컨대 김천이나 강릉과 같이 국비지원율을 9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나 사망자 보상비 산정에서도 1인당 최고액인 1억3천만원을 전액지원해주는 방안 등 '특단의 배려'로 지역민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시설복구비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지역국회의원들의 측면지원 아래 전방위 로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