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대책, 도상연습만 하나

청년실업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인데도 뚜렷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러다간 청년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 '인재 공황'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가의 역동성 유지에 심각한 현상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범 국가적인 사안이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잘못된 교육시스템에서도 찾는다.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계가 청년실업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수요자인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예측못한 결과다.

산업구조가 IT산업 중심으로 급변하면 이에 발맞추어야 하는데도 현재의 교육체제는 과거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어 청년실업을 가속화한 꼴이다.

산업수요와 교육제도의 연계를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등과 기업간의 효과적인 연계프로그램의 연결과 교과과정의 개편이 과제다.

노동시장 수요와 학교교육.직업훈련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강화를 바란다.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체에 국가지원이 있어야 한다.

임금보조, 세제혜택 등 뒷받침을 단기간 수준으로는 안된다.

장기적인 대책이 아쉽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단기처방이었다.

이달말쯤 내놓을 계획인 청년실업대책은 이런 역기능의 답습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의 대책골격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임금보조금 지원강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료 인하 등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청년실업은 인재의 낭비다.

각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과 개인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사회 기여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맨다면 국가의 역동성은 갈수록 기대하기 힘들다.

젊은이들이 활기를 잃으면 국가의 장래는 암울하다.

국가의 경쟁력 저하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정부는 재탕.삼탕의 청년실업대책 발표만 할 일이 아니다.

실행을 서두를 일이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 3월에 청년실업대책으로 2천34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연말까지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4만4천명의 청년층을 흡수하고 청년층 9만9천명을 대상으로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도 병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달말 발표한다는 계획은 노동부안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혼란스럽다.

도상연습만 할 일이 아니다.

실천이다.

청년 실업대책 실행, 때가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