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화물연대 파업 공권력 실종

'포항에는 공권력이 없었다'. 지난달 30일부터 포항공단에서 시작돼 열흘간 전국적인 물류수송 마비사태를 일으킨 전국운송하역노조 파업 현장에는 공권력이 실종돼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5월2일 화물노조원 500여명은 포스코와 INI스틸 등지의 출입문에 화물차를 앞세운 인(人)의 장막으로 화물차 출입을 통제하는 불법 행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을 제지하기는커녕 공단 업체측에 출하중단을 요청했고 시위중인 노조원을 호위까지 했다.

이후 불법행위는 계속됐고, 9일 운송사와 노조가 최종 합의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사태는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물리력을 앞세운 집단행위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정부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때 공권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찰측의 입장에도 이해가는 대목은 있다.

지난 4월28일 빚 9천만원 때문에 음독 자살한 지입 차주의 죽음에다 신나까지 준비한 채 "강제진압시 전국의 화물차를 포항으로 모으겠다"는 노조의 강경 태도 때문에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대형 파업사태인 점을 고려했다면 일단 일부 지역에 공권력을 투입, 사태 추이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을까. 더욱이 포스코와 INI스틸 등 포항공단 전체가 국가기간산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여기에다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까지 노동부와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 중앙부처들은 '정식 조합이 아니다' '법 개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수방관한 점을 거론하면 어쩌면 총체적인 공권력 부재는 당연한 것이었다.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3일부터 5일까지 연휴였던 점이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말하고 있다.

"쉬는 날이어서 파업에 대한 상황 보고가 상부기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공권력의 실종과 국력누수현상, 그뒤에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있었다.

박진홍〈사회2부〉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