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착수

국회는 17대 총선에서의 선거구 조정문제를 다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이번주 중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지난 2001년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인 3.88 대 1이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년7개월만이다.

여야는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이정복 서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 등 7명을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내정했다.

여야는 지역구당 최소대 최대 인구수를 '10만명 대 30만명'으로 할 지와 '11만명 대 33만명', '12만명 대 36만명'으로 할 지를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한다"며 "인구하한선을 조정하는 것 보다 상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헌재의 결정대로 3대1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주류인 이상수 사무총장과 구주류로 제1정조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이 시기와 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해 논란을 벌였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등을 논의해서 하루 빨리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정치개혁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획 논의는 모순된다"며 "향후 당내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선거구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여·야의 입장

여야가 이번주중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나 변수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의원수 문제나 선거구 조정, 인구편차, 비례대표 증감 등 시각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다소 늘리는데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과 특정정당의 지역독식을 방지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을 밝혀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정연설에서 지역구도 타파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면서 "저의 제안이 현실화 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소신을 말한 바 있다.

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동시에 의원수를 늘리겠다는 입장도 대체로 공감하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크게 늘리되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하자는 파격 제안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선거구획정조정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원은 인구대표뿐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하한선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한을 줄이는 방식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구하한선을 12만명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농촌지역은 정치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하한선을 10만~11만명선에서 묶자는 쪽이다.

◇한나라당=득실관계를 따질 때 중대선거구는 '손해보는 장사'라는 판단이다. 전국 정당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호남 보다 영남의 의석수가 많고 한나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10%대 이상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영남에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역별 비폐대표제에 대해선 정계개편의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의 눈빛이 강하다.

의석수를 늘리는 문제는 당내에서조차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 인구 하한선을 10만~11만명으로 정하면 의원 정수가 현재 273명에서 290~307명으로 늘어나 현역 의원들의 '자리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출신들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정치권을 향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늘렸다가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행정부 견제'라는 허울좋은 명목외에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다당제 구도의 속셈이 내포돼 있다"는 반응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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