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소지 영역 NIES 제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 NEIS중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NEIS의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2003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차질을 비롯한 학사대란 등 교육현장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에서 NEIS에 대한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인권위 결정 내용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에 따라 NEIS와 CS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EIS 준비에 소요된 5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500억∼1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3천6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인권위는 또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강명득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애초 전원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입장들을 담은 4가지 안이 올라왔었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난상토론 끝에인권침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 결국 권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권위의 결정이 학사행정과 예산 등 교육부가 내세운 현실적 요인보다 인권침해 여부라는 원칙이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인권위의 결정은 교육부가 2003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나라 인권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결정에 앞서 한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나 대학입시 자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있는 사항까지 인권위가 권고하면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