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강력 대처" 담화문

정부는 12일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강행키로 하자 ▲ 공권력 투입 결정 ▲대화.협상 계속 ▲비상 수송대책 수립 등 3가지 방향으로 대처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계속될 경우 경제여건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단 공권력 투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조기진정시킨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밤 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가진 뒤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정상운송 거부행동을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권력 투입 = 정부는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이날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강행키로 한 만큼 총파업 돌입 즉시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

다만 최기문 경찰청장은 "공권력 투입시기는 현지 지휘관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고 강금실 법무장관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정하고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의 실행마저 화물연대측이 집단행동으로 방해할 경우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즉각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업무방해 등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사판례가 있다"고 지적했고, 최기문 경찰청장은 "비상 수송수단을 확보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부산지역에 경찰 30개 기동중대, 6천명을 배치했으며, 전담반을 편성, 주동자에 대한 조속한 선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