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총량을 상·하류간 합의 간주"

대구 테크노 폴리스와 위천 국가공단 조성문제가 내년 1월 중순쯤 예정된 환경부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승인여부에 따라 매듭지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국회 예결위 소속 백승홍 의원에게 보낸 자료에서 "낙동강 수계의 오염총량 규모가 확정되면 낙동강 상.하류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낙동강 수계의 5개 시도(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원) 합의 아래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낙동강수계관리위에서 일괄 계약하여 발주한 만큼 용역결과가 바로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합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위천 및 테크노 폴리스 조성여부는 내년초 오염총량 기본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지역별 오염총량 규모나 총량관리제 시행후 이행계획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등을 두고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시각차가 여전해 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이 낙동강수계관리위의 의뢰를 받아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15일까지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승인한 뒤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염총량제란=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염총량은 자치단체별로 향후 5년 동안의 지역개발 계획과 인구 자연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량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 지원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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