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권 개발 중간평가

경북북부지역의 유교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연계 개발, 관광명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99년 시작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로 사업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가 실시된다.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은 12일 안동국학진흥원에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안동·상주·봉화·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중간평가 용역' 지역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안상근 사무관은 "이 사업은 오는 2010년 완료되는 중장기 사업이나 계획수립 후 중국인관광객 급증, 주5일 근무제 확산 등 대내외적 관광여건이 급변해 적절한 대처가 절실하다"며 중간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기한은 올해 11월까지며 내용은 △사업여건 및 관광수요 변화 △사업추진현황분석 △사업효과 분석 △평가기준설정 △사업평가와 재검토 △향후 사업추진방향설정 등 6개 항목으로 개발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230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사업부분별·추진단계별로 단위사업을 평가해 재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조정(사업비·사업내용·추진시기 등)이 필요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 등으로 정리해 시·군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이 변경 또는 재조정된다 해도 관련 예산은 예산처가 총사업비로 예시한 4천540억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시·군간에도 배정 예시된 총액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문광부는 이같은 안건을 골자로 다음달 사업추진현황 분석 후 오는 7월 2차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며 9월까지 사업평가 및 재검토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를 내고 변경안은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이곳 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사업예산 국비지원율 상향조정과 사업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