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평화해결 재천명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의 가치, 원칙 및 전략 :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동성명'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성명에서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간의 인식차를 좁히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문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성과가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 양국 정상은 '북핵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협력에 기반,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유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거듭 표명했다는 대목은 유의해야할 것 같다.

양국 정상이 평화적 해결방식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추가적 조치'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등 미국측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은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용산 미군기지는 조속하게 이전하되 미2사단 등 한강 이북의 미군 재배치 문제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양국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용산기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배치하되 한강이북 미군기지 재배치문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이같은 노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부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연합방위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관계 재구축, 이라크전 및 대테러전과 관련한 한국측의 국제적인 기여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등 한미동맹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심화·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을 재천명하는데 성공했지만 북핵제거의 시한 등 북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북핵문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도 통상현안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더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떠나면서 걱정과 희망을 함께 가지고 왔지만 이제 걱정을 버리고 희망만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부시 대통령과 신뢰를 구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도 "노 대통령에게 우리는 (북핵문제의)평화적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면서 "평화적 해결위한 진전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에서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