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교류·협력 지속 추진 노력"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측이 과민반응을 보이지않도록 남북간 대화채널등을 통해 설명키로 하는 등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 미국방문에 따른 후속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키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으며 이를 위해 양국 당국간에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동해법 마련 및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겠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 해결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관련해선 한.미간 2차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

한편 각의는 이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손해배상 산정때 적용하는 법정이율을 내달부터 25%에서 20%로 변경하는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기준을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하는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