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노 대통령, 전교조에 등 돌리나?

참여정부의 국정기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이 20일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추진 반대투쟁에 나선 전교조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며 강경대응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NEIS와 관련한 보고를 하자 "관련 교원단체와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면서도 "설득이 실패해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교원의 공백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미리 세워둘 것을 당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윤 부총리에게 "연가투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은데 이어 "그들을 중징계하면 교사숫자가 부족해지느냐. 연가투쟁으로 교실에 안나오면 어떤 법적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해 봤느냐. 형사처벌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봤느냐"며 재차 확인하면서 사법처리 등의 강경대응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창동 문화부장관과 지은희 여성부장관 등이 "전교조는 위험하지 않고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을 한만큼 너무 과민반응한다"며 옹호하고 나섰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도덕한 정권이 아니다"면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경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가 참여정부 출범초기, 강조하던 '대화와 타협'에서 '국가기강 확립'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서 대미 저자세외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미국방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방미기간중 불거진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국정혼란상을 수습하면서 법과 원칙과 국익우선, 실용주의로 국정운영방식을 급선회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풀도록 노력하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은 이라크전 파병결정이후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5.18묘역에서의 한총련 시위, 전교조의 NEIS반대 투쟁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학생, 전교조 등의 요구가 정도를 벗어나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이들이 앞장서서 국정운영을 흔들고 나선데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지세력들부터 다져놓지않으면 향후 국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방향선회를 이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