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한 사안 두 시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회 교육위에서 29일 여야가 맞붙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NEIS '폐기'로 이해해 교육부를 공격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NEIS 시행 '연기'로 이해해 교육부를 감쌌다.

특히 '교육전문가'로 불리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대결은 뜨거웠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NEIS 시행 전면 재검토란 말이 유보냐, 폐지냐고 따졌다.

청와대 개입설을 문제삼아 "교육 실종을 바라보니 슬프다"며 "부총리는 청와대 인사에 밀려 무능력 무소신 무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윤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자 김 의원은 격앙돼 "하루빨리 그만두라"고 원색 공격했다.

윤 부총리가 NEIS 시행 6개월 유보를 '정치적 결단'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교육정책은 교육적 관점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되겠느냐"고 퍼부었다.

다음엔 NEIS 유보 결정에 참여했던 이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아주 잘됐고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도 타당하다"면서 "전교조의 주장이든 교총의 주장이든 올바르고 타당하면 귀기울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NEIS 유보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도 유보해야 한다고 해놓고 3개월만에 무슨 사정이 그렇게 바뀌어 교육부총리 사퇴까지 언급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반발과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 개선을 미뤄 NEIS를 불법 시행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온지 3개월밖에 안돼 잘못의 80%는 차관이하 공무원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반쯤 물이 찬 잔을 보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며 아쉬워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자족한다.

사물도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NEIS 시행 '전면 재검토'란 단 한마디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폐기로,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유보로 해석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어쩌면 저리도 한결 같을까"하는 생각에 씁쓰레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정치1부.최재왕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