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4천개소 추가지정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7천26억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의 예산을 투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4천개소를 추가 지정, 정비키로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마련키 위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관련기관간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 대해 어린이 안전시설설치 예산을 확보토록 예산편성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육성 추진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 오는 2007년까지 어린이 사망사고를 절반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 존 지정대상에 원생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추가시키는 한편 이 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을 가중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놀이시설.용품의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놀이터 등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선정, 안전사고를 책임관리토록 하는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초.중등 교과서에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수록키로 하는 한편 여자의 혼인가능연령(현 16세)을 남자(18세)와 동일하게 고쳐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