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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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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일 밝힌 참여정부 100일의 소회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권력중심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국민참여중심의 참여정치로의 전환 ▲배타적인 국정운영에서 토론과 합의의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변화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꼽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현안의 전면에 나서면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과 갈등에 대해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갔다"면서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현안에는 발 벗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노 대통령은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취임 6개월쯤부터는 대선공약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가겠다"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밝히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청남대편지를 통해 개혁의 방법으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겠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시키고 그들 스스로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 향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자세라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정책실은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향후 역점 추진과제'로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부동산 가격 안정 ▲금융 및 시장개혁 지속추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과 평화번영 정착 주력 등의 8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21세기 국가비전 실현에 주력하겠다면서 청와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균형사회건설과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과제도도 함께 내놓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불균형 완화추진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클러스트 활성화 유도 ▲지방대학을 지역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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