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폭거"-"오만한 행동" 비난

여야는 6일 일본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첫날 유사법제를 통과시킨데 대해 '외교적 폭거' '오만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가 일본의 유사법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하며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함께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평화헌법.전수방위.비행의 3원칙 기조가 실질적으로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첫날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외교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이 이번 방일에서 유사법제에 언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 아니냐"면서 "정부는 그동안 유사법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과 대책을 마련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외국 정상이 국빈으로 도착하자마자 주변국을 자극시키는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유사법제 통과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며 "일본은 오늘 결정에 대해 주변국들, 특히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에게 충분한 해명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6일 일본국회의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 "노무현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줄여서라도 우리 국민의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논평을 통해 "국빈 운운하다 외교적 배신까지 당하는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방일외교는 당장 그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