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등신외교' 발언파문으로 중단됐던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12일 속개돼 대북 포용정책과 북핵문제, 대북송금 실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공산당 허용발언 등 방일외교 성과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대북송금=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사법적 잣대가 아니라 민족화해의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이 남북정상 회담성사를 위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대북송금은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투자,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며 민족공동체를 위한 민족사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북송금을 정책에 따른 실무적 대출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북한에 건네준 5억달러가 정상회담 직전 송금됐고 국정원이 2억달러 송금을 주도하는 등 대북송금은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핵과 한미공조=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종일관 '확실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정부의 안보불감증과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정의 불투명과 혼선을 막기위해서도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공개를 꺼리는 것이 한·미간 인식의 불일치 때문인지, 외교전술상 모호성 전략 때문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주한미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적 해결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게 되면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일외교 논란=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일본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산케이 신문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이 정권의 정체성이 좌파·친북적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현충일에 일본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느냐"며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4일 주한 일본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유사법제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일본의회가 방문 첫날 강행처리한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