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뿌리 뽑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검찰과 경찰은 조직폭력배 등 민생치안사범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고 건 총리와 강금실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민들이 경제불황에다, 조폭과 유사조폭 등 민생침해사범으로 인해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익집단들의 시위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은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대응하되 법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의 힘을 악용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를 뜯어내거나 채권추심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 갈취하는 일이 있다"면서 "아울러 채권채무를 빙자해 인신매매와 성폭력, 감금윤락, 청부폭력 등도 있고, 여러 신흥 군소 조직폭력배들이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및 아동 유괴와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참여정부출범 이후 처음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고 총리와 강 법무부장관외에 김두관 행자부장관, 송광수 검찰총장, 최기문 경찰청장,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