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년水害 복구중 닥친 장마

지난주에 제주도를 거쳐 남해지방을 스쳐 지나간 태풍 '소델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피해없이 동해상에서 소멸된 건 큰 다행이나 23일부터 본격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터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장마는 23.24양일간 비가 전국에 걸쳐 내린후 장마전선이 일시 남하했다가 27일부터 다시 비가 오면서 다음달 하순까지 약 한달간 계속된다는 기상청의 예보이다.

이번 장마가 어느때보다 걱정이 더 되는 것은 지난해 태풍 '루사'로 전국적으로 240여명의 인명피해를 내면서 전국을 거의 숙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생채기'가 아직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닥치는 터라 자칫 이미 공사중인 각종시설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김천시를 비롯, 서부경남 낙동강 유역의 각지역엔 아직 복구가 덜된 상황이고 일부 지역에선 부실공사까지 있는 등 복구지연이나 부실이 장맛비와 상승작용으로 피해를 더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난해 수해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수해가 난 지 1년이 지나 장마가 닥칠때까지 복구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우는 우리의 복구시스템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조사→시.군.구의 예산신청→정부예산 편성→국회 통과→각 지역에 복구예산 하달→복구시설 설계→착공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약 6개월이 소요되는데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으로 '공사중단→재개'가 되풀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번도 1년만에 복구공사가 완료된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은 분명 개선돼야 할 우리 행정의 고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비효율적인 복구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국가개혁' 차원에서 강구,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행정의 원시성'을 이젠 벗어날때도 됐다.

이번 장마에서도 역시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있다고 하고 지난해수준의 강우량도 예상된다고 하니 특히 지자체가 지난해의 도시.농촌 할 것 없이 물바다가 됐던 경험을 토대로 구난체계를 철저히 점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올해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