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 파장... 여·야 대치 심화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데 맞서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을 제출키로 한데 이어 민주당이 이를 총력 저지키로 결의하는 등 특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규택 한나라당 총무는 24일 "특검 연장 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에 대한 정치적 테러"라면서 "내일 새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새 특검법은 △5억달러 이외의 추가 송금 의혹 △박 전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 의혹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 △현대상선 비자금의 16대 총선 유입 의혹 등 수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수사기간도 1차 12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새 특검법 제출과 함께 특검 연장 거부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 특검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구당을 통해 특검연장 거부 규탄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23일 오후 특검 관련, 대여 공세의 일환으로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재산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실력저지, 노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새 특검법을 저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전 실장이 150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검찰에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하면 된다"면서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처리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청와대 "새특검도 150억원만 대상"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 제출로 맞서면서 정국은 제2 특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대북송금 진실 규명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간단하다. 송두환 특검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검을 구성할지 여부를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즉 새 특검을 구성하더라도 수사대상은 150억원 수수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150억원 수수 의혹 수사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새 특검법 내용은 △수사대상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현대 비자금 수수의혹 △산업은행 대출금 4천억원중 행방이 묘연한 1천700여억원의 행방 △16대 총선 직전 현대상선 비자금 200억원의 정치권 유입 의혹 등이다. 한마디로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의 새 특검법을 24일 확정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종희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1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주체를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한 것은 (새)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빌미로 수사를 검찰에 맡기려는 속셈"이라면서 "정치검찰에 수사를 맡겨 유야무야 넘기려는 음모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는 이것 뿐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같은 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구주류 가리지 않고 새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재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수적 우세로 새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물리력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치국면은 여야의 당내 사정과 맞물려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구성되는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는 특검 정국이 출범 후 처음 맞는 정치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강경대응을 통한 선명성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 마당에 새 특검법 수용은 더욱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새 대표가 선출된 뒤 영수회담을 통해 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타협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영수회담이 이뤄진다해도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데다 노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새 대표나 모두 서로에게 양보할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대치정국의 조기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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