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주민투표 실시 엇갈린 반응

정부가 울진 등 현행 4개 방사성(핵)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역 외에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다른 지역에게도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본지 26일 30면 보도)과 함께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6일'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사업 변경 공고안'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이 유치 신청을 해 올 경우 현행 4개 지역(울진,영덕,고창,영광)과 동등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과 이 기간동안 지자체장의 자율유치 신청을 받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7월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부지를 선정한다는 것.

주민투표는 부지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서 △유권자 5% 이상이 유치를 청원한 지역△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하는 지역 △지방의회가 유치 결의를 하고 산자부장관이 요청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투표결과는 과반수 찬성지역으로 하되 복수일 경우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최종부지로 선정키로 했다.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이번 방침은 지난 17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표적 사회갈등 현안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함은 물론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울진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자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를,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지역사회 분열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울진 유치위원회의 김모(44)씨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사를 확인해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환영한다"며 "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 최선균(48)씨 등은 "주민투표 실시기준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충분한 공고기간도 보장돼 있지 않아 투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특히 선거 결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 지역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