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항복'-한국노총 총파업 시들

민주노총 산하인 철도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사실상 정부에 '항복' 의사를 밝힌 데다 30일자 한국노총 총파업에도 예상 외로 산하 노조 참가가 저조하자 양대 노총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 몇년간 전국 규모 '총파업'을 여러 차례 주도했으면서도 올해는'동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 앞으로 노사관계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철도 파업 경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 지난달 28일 오전 대정부 전면전을 선언하는 등 엄호에 나섰지만 '약효'는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노총의 공격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전혀 굽히지 않았기 때문. 또 민주노총이 2일 금속.화섬 등 대형 산별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철도파업이 그 전에 마무리돼 연쇄 파업으로는 연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전국 규모의 총파업 일자를 정해 밀어붙였지만 올들어서는 대열 이탈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위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이달 초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협상을 더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한국노총의 상급단체로서의 장악력은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30일 대구.경북 등 전국 은행.시내버스.택시 등의 노조가 참가하는 총파업을 계획했으나 파업 참가율은 당초 계획의 30%에도 못미쳤다.

은행.시내버스는 아예 참가하지 않았고 택시도 중소 도시 일부에서만 파업을 벌였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들의 이탈은 대구지하철공사 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옮겨가는 등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급단체의 위상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데다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 숙련도 등에서 근로자별 격차가 더 커지면서 노조라는 단체가 대변해야 할 이익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개별 노조 및 개별 근로자의 입장과 상급단체의 입장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상급단체가 한 목소리로 추진하는 '일정'과 '목표'와 관련, 개별 근로자들의 불만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역내 대학 한 교수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등은 선진국들이 1930년에 겪었던 산별연합 투쟁 상황과 유사하다"며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어 그러한 투쟁을 고집하면 노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