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先민생 後특검' 하라

홍사덕 한나라당 신임 총무가 현 국내 상황이 '총체적 위기상황' 임을 들어 7, 8월 국회방학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무가 아무리 '집합' 호루라기를 불어도 국회의원들이 외유다 뭐다해서 놀 궁리를 하고 있다면 의사당은 텅 빌 수밖에 없다.

야당의 대표가 바뀌고 원내사령탑이 바뀌고 했으면 제발 긴장 좀 할 줄 알아라. 시쳇말로 금배지 달고 하는 짓거리들이 이러니 '개판' 소리가 나오고 대폭 물갈이 얘기가 비등하는 것 아닌가.

7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급하다.

지금 국회 계류안건은 780건이 넘고 순수한 민생안건만도 60여건이나 된다.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자면 손에 불이 날 정도다.

그런데도 6월 국회는 예결위원장 자리싸움하다 헛세월을 보냈다.

그 산적한 민생법안 다 놔두고 엉뚱하게도 10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국회예산정책처 신설법안과 교장단 친목단체에 국가·지자체가 보조금 지급하는 교육삼락회 법안인가 하는 것은 덜렁 통과시켰다.

제 몫 챙기기와 선심성 법안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그 법이 없으면 당장 고통받는 민생법안엔 눈 감고 귀 막았다는 얘기니 이러고도 내년 총선에서 표를 달라면 이건 영락없는 사기(詐欺)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첫 상견례를 갖고 부처마다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추경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조속처리 등에 합의했다.

최근의 잇단 파업사태와 사회기강 해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인사치레의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16대 국회의 '정책기능의 실종상태'를 당장 끝내기를 요구한다.

대선후 넉달동안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데도 실패했고 정책대안 제시에도 한없이 무능했다.

오늘은 홍사덕·정균환 두 총무의 상견례가 있다.

양당대표가 두 총무에게 떠넘긴 '특검논쟁'에 날새지 말라.선(先) 민생 후(後) 특검'의 지혜를 모으라. 국회를 생산적이게 할 책임은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동시에 경제와 민생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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