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로'소득 2만弗'은 환상

30일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 국제회의는 마치 한국경제의 성토장을 방불케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참담하다는 시각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중대한 국제회의였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듣고싶지않은 우려의 목소리들이지만 해외 석학들의 고언(苦言)인 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성하고 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 날의 화두는 역시 '소득 2만달러 달성'이었다.

노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지난 8년간 소득 1만달러에 발목이 잡혀있다.

하루속히 2만달러 시대를 열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시장개혁 등 5대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이처럼 참여정부가 소득 2만달러를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야말로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만달러는 체질이 바뀔 정도의 노력없이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적대적 노사관계와 개방의 발목을 잡는 집단 행동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약화시켜 2만달러 목표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리는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경제는 아직까지는 시장친화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야한다는 한결같은 주장에 주목한다.

한국경제는 이제 겨우 선진국 고지를 향한 7부 능선에 머물러 있다.

지금부터가 더 가파르다.

속도를 더 내야할 시점이다.

소득 2만달러 시대까지는 여전히 성장에 배고파해야한다.

그런데 1만달러도 채 벗어나지 못한 시점에서 '원칙과 신뢰'가 파괴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들이 만연하고 있으니 고지 정복은커녕 중도 하산의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이날 "한국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나 서구형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패한 독일·프랑스식 모델을 따라가선 안된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몸에 맞지않는 옷을 걸치고 '선진국 흉내내기'로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분배 정의나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무시돼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없이는 2만달러 자체가 허상(虛像)이라는 사실부터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