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 대정부질문

11일 열린 국회 북핵문제 대정부 질문【?여야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북한 고폭발언' 진위여부 및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폭발언 논란=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하에서의 고폭실험은 항공사진과 지진계 등으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측은 고폭실험 파악 배경을 감춰 사실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국정원의 발언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북핵 문제를 극단적으로 몰아가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정황도 분명치 않은 문제로 대북포용 정책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고폭실험은 북한이 갖고 있는 8천여개의 폐연료봉 가운데 소량만을 이용해 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 약속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징표"라며 "4, 5개월안에 핵무기 3~5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폭탄 제조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북한은 현재 핵무기 개발 원료확보와 실험을 마친 상태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대북정책 비판=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참여정부의 최근 대북정책 기조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전략에 맞춰지고 있다"며 "PSI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군사적 시위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북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후 남북교류 협력과 상생의 교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햇볕정책 기조가 무너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반도 전쟁불가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과 남북교류 연계방침을 철회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참여정부가 상호주의의 원칙을 고수해 지난 DJ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는다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대북정책과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교류 협력 및 대미관계 개선=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과 관련, "경수로 사업은 북한이 KEDO 테두리 내에서 국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고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해 왔다"며 "한국이 그동안 투입한 9억달러 및 민간기업에 돌아갈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서라도 정부는 사업 중단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미군 제2사단 재배치 문제에 대해 "재배치는 미국이 유사시 북한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