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한박자 늦다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갑자기 다급해진 분위기다.

경기예측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를 오락가락 해온 한국은행조차 10일 부랴부랴 콜금리 목표를 연 4%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춘 것을 보면 이제야 현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모양이다.

하기야 'IMF 당시보다 더 혹독하다'는 서민들의 볼멘소리가 아니더라도 2/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훨씬 악화된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4.1%에서 3.1%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황이니 경제가 '발등의 불'이 아닐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이날 근로소득세,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4조2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늘리기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한 템포 늦은 정책의 시차(時差)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경제 정책은 물론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체감 경기와 시기적으로 너무 동떨어진다면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어진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랭, 지금은 거의 탈진 상태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2분기 1.9%성장이라는 성적표를 손에 쥐고 나서야 본격적인 처방전 마련에 나서고 있으니 정책이 기대만큼 '합리적'으로 돌아가겠는가. 경기 선행적(先行的) 정책이 최고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최근의 불경기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에 의한 '자책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엊그제 현재의 경기침체 원인을 사회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사회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무엇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짓밟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해야한다.

단순히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1차원적인 재정.금융정책이 현재로서는 '쾌도난마'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