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영남대 병원 '爭議' 타결

경북대.영남대 등 전국 국.사립대 병원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철회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사양측의 대화와 타협으로 의료대란과 공장가동중단 등 최악상태를 비켜간 것은 장마 뒤의 맑은 새날처럼 청량제다.

우리사회의 동의를 보낸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타결 핵심은 주5일 40시간 근무 및 노사합의 없는 기존임금 삭감금지,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마련, 산업재해 은폐방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이다.

서울대 병원 등 국.사립대병원 노사의 합의 내용에도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한 조항이 들어 있다.

사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의 보호도 관련된 것이어서 해결에는 상당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두 조직의 원만한 타결을 계기로 정부가 확실한 노동정책을 수립할 것을 바란다.

주관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선 정부의 노동정책을 혼란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경제와 노동자 권익의 합리적인 조정 등으로 사회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한 정부의 분위기 조성 등도 유념할 일이다.

양대노총의 한축이 빠진 상태서 근로조건 변화 등을 합의한다고 해도 성공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노사정 위원회의 행적을 비춰봐도 별로 개선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모든 당사자가 참석한 합의도출이라야 마찰과 갈등의 배제가 아닌가.

우리는 노사간의 감정적 대응의 자제를 바란다.

'선파업 후 협상'의 막무가내식 쟁의행위 돌입이나 사용자의 고용과 투자의 축소, 기업의 해외이전 등 거론은 속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합리성의 부족 인상이 짙다.

노사관계도 현실을 바탕으로 한 변화모색을 추구해야 국민적인 합의의 획득이다.

지금 노사모델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영.미식 등은 다만 참고용일뿐 한국형이라야 한다.

국가경제 등을 고려한 합의도출을 늦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