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핵청문회 왜 하려하나

한나라당이 북핵사태의 정확한 진행상황과 정부의 대처방안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통외통.국방.정보위 합동 청문회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민주당 대선자금 파문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듯 하던 북핵사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홍사덕 총무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문제와 관련, 일부에서 연내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돼왔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청문회를 열어 이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일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새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핵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쟁점화할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지리한 공방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쟁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특검법을 다시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핵사태를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것이 분명한 새 특검 대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청문회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했다.

전 국민을 위기감에 몰아넣고 있는 북핵사태를 활용해 당내 분란을 막고 보수층을 결집시켜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국정원장, 국방.통일.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불러 북핵사태의 정확한 진상과 전개과정을 밝히는 것은 물론 대북송금의 핵개발 전용의혹에 대한 규명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정략적 접근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균환 총무는 "청문회를 하면 남북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다 정치공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민련도 북핵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홍사덕 총무)며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자민련과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 방침이어서 북핵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