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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 진입 '진통'...카드민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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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지원장 송시영)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서류로 접수, 처리한 신용카드 민원은 376건으로 작년 동기의 25건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카드 관련 민원을 내용별로 보면 금융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231건(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대금 부당청구(분실 도난 등) 32건(8.5%), 명의도용 및 무자격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부당발급 22건(5.9%), 신용카드 업무.제도 17건(4.5%), 부당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11건(2.9%) 등의 순이었다.

은행의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17건에 그친 반면 카드사 등 비은행의 카드 민원은 359건으로 95.4%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카드 연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제3자인 채무자의 처가, 친정, 친가 등에 연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이 신용카드 관련 민원 중 대표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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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서 처리한 금융 관련 민원은 2천982건으로 작년 동기(1천272건)보다 1천710건(134.4%) 늘어났다. 금융권역별로는 비은행 관련 민원이 전체의 69.4%(2천69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관련 민원이 23.3%(696건), 은행 관련 민원이 5.3%(159건), 증권.투신 관련 민원이 2.0%(58건)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지원에서 처리한 서류민원(585건) 중 민원인의 요청이 수용된 것은 154건으로 민원수용률은 26.3%에 그쳤다. 이는 인터넷 사용 보편화 등에 따라 민원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 신용불량자에 대한 호의적인 사회여론을 계기로 우선 민원부터 제기하고 보자는 민원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때문이라고 대구지원은 분석했다.

올 상반기에 대구지원에서 제공한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555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91건(52.5%) 늘었는데 대구지하철 참사에 따른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대구지원은 "민원을 많이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관련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또 상당수가 억지성 민원으로 파악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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