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50년, 우리의 평화전략은

내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성명을 남겼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한국민족의 기본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성명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다.

오히려 북한의 제2차 핵 도발로 안보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의 구축과 통일과업 성취를 위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현재의 정전체제는 이미 유명무실화 됐다.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 대표로 임명된 94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결국 남북은 서류로도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휴전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간 평화협정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근본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군사관계가 유지된 것은 정전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대북 억지력 즉 군사력 때문이었다.

북한이 정전협정 후 43만 건의 협정위반 행위를 저질렀지만, 여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협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평화협정 체결에는 남북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세부적 난관들이 적지 않아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협정 그 자체가 아니라, 협정을 지킬 수 있는 상대방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평화공존의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 아무런 협정도 안보갈등의 해답이 될 수 없다.

민주적 이념과 국제화의 가치를 북한에 파급시키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모든 남북교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