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법인세 引下' 발언

경제정책은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신뢰(信賴)가 전제돼야한다.

정책에 믿음성이 없으면 기업과 국민은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되고 결국 정부의 신뢰도 추락으로 직결되고 만다.

경제 관료들이 말을 아끼고 발언에 신중해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정부가 또 한차례 내부 혼선 양상을 보인 것은 경제정책이 그만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법인세율을 1%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대기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해 왔던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권력은 점차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장 기능을 크게 중시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는 불과 하루 전날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9일 "경제 성장이 1% 떨어지면 세수는 7천500억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3%나 떨어지는 올해는 세수가 많이 줄어 내년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당분간 법인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통령과도 코드가 맞지않을 뿐 아니라 몇 달전 "연내 법을 바꿔 법인세 인하 시기를 기업이 알도록 하겠다"는 본인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다.

김 부총리 스스로의 주장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과도 맞지 않으니 도대체 정책 입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를 1~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하는 등 이미 정치쟁점화된지도 오래된 사안이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참여정부의 경제 노선이 어느 방향인지 예측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경제 정책은 색깔이 분명해야한다.

일관성 결여는 곧 사전 조율이 덜 된듯한 정책의 조악(粗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