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勞動 국가'

노동귀족(勞動貴族).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특권적인 노동자 계층은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섬유·자동차·금속 등 당시로서는 거대 노조의 조직을 장악한 노동지도자들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막강한 산별노조의 힘을 배경으로 사업주와의 협상 파트너로서의 위상에 일반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수혜적 위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번 조직을 어우르는 자리에 섰다하면 경쟁대상자를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 구사가 지나쳐 폭력다짐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를 가끔 보아왔다.

그당시 대구·경북지역의 노동계서도 '특권적 자리'에 오랫동안 머문 인사가 더러 있었다.

▲지금 노동귀족 대두는 전세계적인 현상인만큼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르헨티나의 노조관계자들은 특권적 혜택에다 막강한 영향력행사로 늘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특권노동자는 2차대전 이후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게 노동계 등의 분석이다.

일반 노동자 보다 높은 급료를 받는 것은 그렇다 친다고 해도 생활양식이나 의식구조가 부유층을 닮아가는 현상은 아이러니다.

심지어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의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도 자본주같은 행세를 할 만큼 노동귀족층은 넓어져 같다니 물욕과 지위에 관한 욕심은 동·서할 것없이 사회적 갈등조짐이 요인인가 보다.

▲우리나라의 거대 노조행위에 대한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국회재경위에서 한 야당위원이 "노동귀족집단이나 전투노조가 경기활성화를 막는 것"이라고 폐해(?)를 거론할 정도가 됐다.

'귀족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언사(言辭)는 계속 이어진다.

협박론까지 나왔다.

대형 노조가 경영참여를 요구하면서 강도높게 사회를 협박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당의원도 이에 가세한 것을 보면 '귀족노조'·'전투노조'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여러 곳에서 거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성싶다.

이런상태로 가서는 소득 2만달러는커녕 5천달러로 내려 앉을 것이라는 최악의 상태 우려 발언도 나왔다.

▲우리나라 노조에 대한 평가는 외국에서도 별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가 보다.

좥한국경제가 전투적이고 조직적인 노조의 제물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의 진단이다.

이 통신은 우리나라를 좥노동국가(labor state)'로 아예 규정했다.

더욱 충격을 주는 지적은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 악화를 들 수 있다.

한국을 비타협 노동자와 과다 고용 등이 주주가치보다 우선하는 노동국가로 치부할 위험이 있다는데 대해 반론을 펼수 없는게 우리의 상황이다.

일부 거대 노조의 행태가 국제적 조명을 받는 딱한 나라다.

최종진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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